13.08.23_아이들 안전은 뒷전?…안전검사 안받는 놀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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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안전은 뒷전?…안전검사 안받는 놀이터

대구내 2천393개 놀이터 중 1천102곳 검사 안해 책임보험가입도 미흡…다쳐도 보상받기 어려워

 

대구지역 놀이터 절반이 안전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놀이터에 대한 보험가입도 미흡해 놀이터에서 다쳤을때 보상받기도 힘들것으로 보인다.
22일 대구시에 따르면 학교시설을 제외한 2천393개의 놀이터 중 1천102곳은 안전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주택단지 내 놀이터 1천516개 중 705곳만 안전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놀이터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2015년 1월 26일까지 설치검사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놀이터 대부분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는 것이 대구시의 설명이다.

대규모 점포 내 놀이시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대구시 중구의 백화점과 동구의 아울렛, 달서구 대형마트도 안전검사와 설치검사만 받았고, 보험은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놀이터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경우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다쳤을 때 보상받기 힘들다.

이처럼 안전검사와 보험가입이 미흡한 것은 시스템적 문제도 한몫했다는 것이 대구시의 설명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안전점검 기준이 가혹한 면이 있다. 주 점검 대상은 영세민 아파트 내 놀이터인 경우가 많은데 설치검사에 불합격 되면 작은 놀이터 기준으로 4~5천만원의 보수비용이든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현실적인 단속이 어렵다”고 말했다.

검사비도 문제다. 시설물과 규모에 따라 설치검사비 60만원, 안전점검비 40만원정도가 든다. 검사를 받아 월1회 이상 자체 안전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의 벌금을 내야한다.

안전행정부측은 “벌금규정을 3회로 나눠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회 이상 500만원으로 변경하고, 현행 놀이터 소유주만 배상책임보험 가입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관리자도 보험에 가입하도록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진 기자 kyj@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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